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이어 대정부질문·국정조사도 일방 추진

준비된 상임위 즉시 가동…국조·대정부질문 추진

지난 21대 국회서 지적됐던 '독주 프레임' 염두

野 "尹 거부권 남발에 상대적으로 부담 적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 독식 수순에 이어 대정부질문·교섭단체 대표연설·국정조사 등 원내 일정의 일방적인 진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불응하는 피감기관이 있다면, 즉각 상임위 청문회를 추진해 증인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법 제5조의2 2항 3호에 따라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6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돼있다. 다만 그동안 개원 직후에는 원 구성 협상을 하느라 실질적으로 6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관계로 대정부질문이 실제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이 경우 4·10 총선 참패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불려나와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맞이해야 하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던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원내 독주에 따른 부담이 있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용인한 건, 민주당을 '독주 프레임'으로 몰아넣고 여론의 역풍에 기대기 위해 독주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호영 당시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하자 국회를 나와 전국 사찰을 도는 '장외 행보'에 돌입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이를 따라다니며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21대에서 이미 한 차례 겪은 '독주 프레임'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그 때와는 달리 민주당이 야당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민주당이 일방적인 '독주 프레임'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관계자는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첨언했다.

민주당이 이미 차지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는 구상도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하려 했으나 양측이 각각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지난번과 같이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자적 원 구성에 대응해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나섰다. 다만 당내 특위를 통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는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강대강 정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