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 있으면, 당연히 거부권" 등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앉아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 있으면, 당연히 거부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현 사태 책임은 정부에 있어"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이어간다. 이들은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유도했음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증원 관련 예산 계획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으며, 정부는 턱없는 교육 여건에 대해서 피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차전지 공장 불 났는데 왜 전기차에 화풀이?

최근 화성 일차전지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배터리’라는 공통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차전지’와 ‘이차전지’를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일차전지 생산공장인데, 특성이 전혀 다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련업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은 군 납품용 일차전지 완제품을 검사 및 포장했던 곳으로 밝혀졌다. 군용 무전기나 의료용 기기, 검침기 등에 쓰이는 일차전지는 전기차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쓰이는 이차전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일차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해 한번 쓰고 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일차 전지의 음극재로 활용하는 리튬 메탈은 물에 닿으면 격렬한 반응(스파크)을 일으킬 수 있다.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폭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일차전지 가운데서도 리튬염화티오닐(Li-SOCl₂) 전지를 생산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염화티오닐은 섭씨 140도 이상에서 물과 반응하면 염화수소 가스, 이산화황 같은 독성물질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리튬염화티오닐전지는 화재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