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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고의성 없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1]
민주당, 올해 2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고발…증거인멸 혐의법조계 "경찰이 현장 청소한 것에 증거인멸 고의 있다고 볼 수 있나…현장 계속 놔두라는 것인가""압수수색 영장 나온 것도 납득 안 가…고발 자체 각하해야 할 사안인데 수사력 낭비""현장서 범인 검거되고 다른 증거 충분한 상황…청소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1일 무고혐의 피의자 입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1일 오전 50대 여성 무고 혐의 입건"조만간 수사 대상자 출석 예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해당 여성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받았던 20대 남성…무혐의 판단하고 입건 취소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북한의 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고, 마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18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 2일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통상 남녀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료 외에 70달러(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 썼다.목욕…
"'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女,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량 경미할 것" [디케의 눈물 253]
20대 청년, 화장실서 성범죄자 몰렸다가 무혐의…경찰, 허위신고 여성 무고죄로 피의자 입건법조계 "여성, 신고 당시 '자주 본 남성'이라며 상대방 특정…무고죄 처벌 가능성 충분""무고죄, 고의성 파악해야…신고자 정신질환 있다면 과실에 의한 무고로 판단될 수도""자수한 점도 참작돼 처벌수위 낮거나 기소유예 나올 듯…무고죄 처벌 수위 강화해야"
'공공정책 의사결정 돕는 AI'…ETRI·IIASA 연구 협력
ETRI, IIASA와 AI정책지능 연구 협력체계 구축
예비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보기에 '안철수' 누락?…安 강력 반발
충청권 정견발표…이재명 "3년 전 국운 걸린 대회전에서 내 부족함으로 패배"
3058명 되돌렸는데…의협, 의대생 6000명 참여 대규모 집회 강행
푸틴, 美경고 직후 우크라전 '30시간 휴전' 선언…우크라는 연장 제안
제1168회 로또 당첨번호 '9·21·24·30·33·37'번…1등 당첨 지역 어디?
윤여정, 장남 '커밍아웃' 첫 공개 "美 뉴욕서 결혼식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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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전쟁'에도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급 유지
트럼프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분기 대미 흑자는 역대급이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33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일단 지난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
[트럼프 스트레스] 미중 고래싸움 속 '국내 반도체주'…"주가 저평가 된 측면"
[트럼프 스트레스] 美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그룹주 ETF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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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포기하고 승리 기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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