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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는 표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2]
검찰, 20일 이재명에게 징역 2년 구형…"대통령 당선 위해 전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법조계 "검찰,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높은 구형…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구형한 것""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 통해 유권자 기망하려는 고의 있었는지도 중요 쟁점""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 많아…고의성 외 가중 사유에 대한 입증도 필요"
"권도형 한국행 좌절되면 미국서 실형 마쳐야 한국 송환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11]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여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판단법조계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되면…미국서 형기 마쳐야 한국 송환 가능해져""미국 가면 플리바게닝 제도 활용할 듯…한국 오면 끝까지 법적 다툼 가능성""테라·루나 피해자 많고 피해액도 큰 탓에…선처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로 피소당한 언론인…공익 목적 강하면 처벌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10]
법조계 "명예훼손, 당사자 사회적 평판 저해시킬 고의 있을 때만 성립 가능""팩트 기반으로 취재했고,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다면…위법하지 않다고 봐""반론권 보장 등 기본 취재 원칙 지켰다면…위자료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언론인들, 적대적 사실관계 파헤치는 보도할 경우…취재 근거 남겨둬야"
"심우정, 수사 지연 문제 해결하고…검검 갈등 없도록, 소통형 리더십 펼쳐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9]
법조계 "신임 검사 줄 사직 막기 위해선…처우 개선 관련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검찰 고위 간부와 갈등 빚었던 이원석 반면교사 삼아서…안정적인 조직 운영 필요""총장 되더라도 野 검사 탄핵 혼자 막긴 어려워…정치적 독립성 유지하며 대응해야""이원석, 재임 때 '민생 범죄 수사 지휘 잘했다'는 평 있어…심우정도 뒤처져선 안돼"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판결문, 헌법 조항에 따라 공개원칙이지만…대부분 제한적 공개, 열람 수수료 따로 지불해야법조계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과도한 비(非)실명화 작업…구시대적 행정, 시대 못 따라가""법원 예산 및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도…판결문 열람 서비스 서버 확충 위한 지원 마련 필요""국민의 공공데이터, 법원 재산 아냐…중요한 개인 정보 제외하고 판결 제한 없이 공개돼야"
[오늘 날씨] 일교차 15도 내외 봄날 이어져...지금부터 조심해야 하는 '이것', 대처법은?
[美 관세폭탄] 한미일 외교수장, 상호관세 발표 후 회동…韓日 문제 제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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