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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향후 항소·상고심 진행 속도 주목법조계 "1심 선고까지 2년 소요된 만큼 충분한 심리 이뤄져…2·3심 상대적으로 빠를 것""항소심 늦어도 내년 중반기, 상고심도 3~4개월 내 마무리…내년 하반기 중 확정 선고 예상""이재명 측 재판지연 전략 쓸 가능성…올해부터 '법원의 시계' 빨라져 원하는 만큼 통하진 않을 것"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동덕여대, 15일 피해 금액 현황 공개…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 추정법조계 "취업박람회 관련 기물 파손, 학교 건물에 래커칠…형법상 재물손괴죄 해당""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 없을 경우 응당 행동에 따른 책임 뒤따라…업무방해죄도 문제""추진 방해 받은 학교 사업 관련 손해 부분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개별 학생 특정은 힘들 듯"
"티메프 구영배 구속 전망…검찰 영장 재청구, 자신감" [법조계에 물어보니 556]
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류광진 등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성 강조법조계 "재정 안 좋은 상황서 골드바 등 민감도 큰 상품 취급…혐의 입증 수월할 것""피해액 매우 크고 피해자 많아…혐의 소명 이뤄지면 사안 중대성 만으로 영장 발부""피의자들 간 '말맞추기' 증거인멸 염려도…검찰, 영장 다시 청구한 만큼 자신 있을 것"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서울중앙지법,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법조계 "재판부, 이재명 죄질 정말 안 좋게 본 것…재판 더 성실히 받았어야""법원, 과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하며 '위증교사 범죄혐의 사실 소명된다' 적시""판례 등 비춰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 선고된 사례 많아"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창원지법, 15일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검찰 수사에도 속도 붙을 듯법조계 "명태균이 실제 공천 개입할 영향력 있었는지, 능력 과도하게 부풀렸는지 심층 수사 이어질 것""선거 때마다 후보와 통화한 것 만으로 '내가 당선시켰다'는 사람 대부분…영향력 인정될진 의문""명태균 입장 오락가락하는 측면 있어…결국 관계된 여러 사람으로 수사 범위 확대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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