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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 결국 '이재명 지키기'…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무력화 시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63]
민주당, 28일 본회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이재명 재판 지장 우려법조계 "결국 목적은 이재명 기소한 검찰 압박…정치 검찰에 탄압 받고 있다고 호소하려는 제스처""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많은데도 굳이 탄핵 소추?…명백한 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무력화 시도""탄핵 소추돼 검사들 직무 정지되면 당장 이재명 공판 대응 어려워져…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
"연세대 즉시 항고, 수용 안 될 것…서둘러 재시험 보는 게 피해 최소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562]
법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유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0일 이의신청 기각법조계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안 되면 합격자 바뀌는 등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기존 시험의 효력 유지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해주는 방안 강구" 의견도"본안 판결까지 시험 효력 정지해야…재판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현실적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까지 가담, '노쇼(no-show)'는 범죄…사기·업무방해죄 성립" [법조계에 물어보니 561]
전국 김제서 40여명 공무원들에게 노쇼 피해…앞서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도 단체예약 후 발뺌서울 송파구 카페 운영자 "빵 100개와 음료 50잔 주문한 손님 연락 끊은 채 아예 잠적"법조계 "임박하게 주문한 뒤 곧 와서 결제하겠다고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 범죄 성립""범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어…예약금이나 선결제, 노쇼 페널티 등이 대책"
"'법카 유용 의혹' 기소 이재명…징역 1년6개월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0]
수원지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법조계 "일반 배임 혐의로 처벌될 경우 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3년 선고""업무상 배임은 형 가중 사유…구체적 양형은 여러 가지 사정 살펴봐야 할 것""이재명, 반성 없고 피해액 회복 안 돼 실형 선고될 수도…법정 구속은 안 할 것"
"김정숙 여사 소환되더라도 문다혜처럼 비협조 전략 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59]
검찰, 특혜채용 의혹 관련 문다혜 조사 사실상 포기…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조사 검토법조계 "김정숙, 의혹 사실관계 잘 아는 사람이자 이익 수취자…검찰서 조만간 부를 것""김정숙도 참고인 신분인 만큼 문다혜처럼 비협조로 나올 듯…불응하면 대비할 시간만 주는 것""검찰, 김정숙 비협조 전제로 대응 방안 마련해야…신속하게 기소 여부 결정해야"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일부 지역 약한 비...환절기 '안구건조증' 완화하는 방법
"기각" "만장일치 파면"…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여야 반응 온도차
'尹 선고 기일 지정'에 與 잠룡들, '눈치보기'…기존 전략 효과엔 '물음표'
프로파일러가 본 김수현의 카톡 감정서 "얼마나 엉망인지..."
노출女 단체로 음식 나르던 그 식당…성 상품화 시달리더니 끝내
"우습게 보지마"… 캐스퍼가 작정하면 이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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