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후폭풍에 '탄핵 속도 조절'?…관심 노린 민주당 전략 먹힐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 늦추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로 앞당겨

국민 탄핵 여론 끌어올 수 있는 노림수?

이재명 사법리스크 유일한 출구전략 해석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김민석(왼쪽)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 해당 안은 당초 6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 미뤄졌다. 오는 10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뤄진다.

'속도 조절'에 들어간 민주당의 내막엔 그간 시들했던 장외집회와 국민적 탄핵여론이 언급된다. 국민 공감대와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양동작전임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로 보고, 당 차원에서 시간차 전략을 던진 것이란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했다.

표결 시점 조정 이유는 여론과 이탈표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까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초 탄핵안 표결 시점은 6일로 점쳐졌었다. 지난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통상 주말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7일보다는 6일에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였는데, 민주당은 '이탈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늦춘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시들해진 주말 집회 장외 여론 불씨를 살리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여당에 부담으로 주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제3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주말마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를 열고 있지만 지난 5차 집회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 명으로, 지난 1~4차 인원 중 가장 적은 숫자가 집계됐다. 경찰은 8000명을 추산했다.

현장 동력이 붙지 않아 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충수인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유의미한 구심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대표가 남은 3개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을 남겨놓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2심과 3심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는 당 차원에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주말 집회와 맞물린 탄핵 표결과 계엄 사태 수습에 관심을 집중시켜 사법리스크 돌파구를 찾는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6일로 예정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2일 예고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현 카오스 정국을 잘 활용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를 일반인들의 인식에 후순위로 밀어내는 퇴출 전략을 쓰고 있는 것"라고 바라봤다.

다만 민주당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게 불출석 사유라는 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계엄령 상태도 아닌 데다, 구속 가능성을 줄여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