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퇴정명령 '성남FC'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수원지법,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수원지검 성남지청,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 제출…법원서 기각

법관기피 신청으로 성남FC 재판 중단…검찰 즉시항고로 중단 이어질 듯

수원지법 성남지원.ⓒ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낸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기각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성남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법관기피 신청으로 현재 성남FC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즉시 항고 등으로 추후 몇달간 재판은 더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퇴정명령에 깊은 유감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사의 퇴정명령에 A 검사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반발, 재판부에 휴정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도 반발, '집단퇴정'이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그는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히 '성남FC'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