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유영철도 피해자 탓 했다" 尹 비상계엄 때린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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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이자 전 국회의원을 지낸 표창원 씨가 유영철·지존파 등 범죄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표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유영철·지존파 등 흉악한 범죄자들의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표 전 의원은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존파는 1993~1994년 잔인한 연쇄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범죄 조직이다. 유영철은 2003~2004년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조선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며, 양광준은 최근 발생한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표 전 의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라며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그는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면서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실패 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아울러 표 전 의원은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정상화와 피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모든 범죄사건이 그렇듯"이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