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에 尹 탄핵안 '투표불성립'…야당 "무한반복 지옥" 예고

野 전원 가결·與 표결 불참…정족수 미달 '폐기'

민주당 "11일 임시국회부터 될 때까지 재추진"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재표결서 '2표차' 폐기

이재명 "국민의힘=내란정당, 尹도 반드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즉시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의 보이콧으로 8일 밤 9시 20분께 투표불성립과 함께 최종 산회했다. 지난 3일과 4일 비상계엄령이 선포·해제된 지 나흘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즉 재적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로 결국 가결에 이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수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 일부는 본회의 개의 전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다가가 '내란수괴 처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를 전 국민이 보고 있다. 자리에 돌아가 질서를 지켜달라"고 회의장 정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국민이 겪은 계엄 트라우마보다 더 크냐" "당신들의 선배들이 광주에서 계엄령을 내려 수많은 국민을 죽였다" "당신들이 느끼는 탄핵 트라우마는 광주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된다"며 고함을 질렀다.

반쪽짜리 본회의에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미루고 여당에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이 지난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설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의 투표 종료선언이 미뤄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표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본청 한 회의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당 의원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내란수괴 지키자고 국회의원을 감금하느냐. 여당 의원 대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느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가져올 국정 혼란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 표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당론"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포함,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안 표결 반대 및 본회의 불참을 예상한 듯,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이튿날인 11일부터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무한반복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다"며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재발의의) 주기가 매우 촘촘할 것"이라며 "(탄핵안 발의) 회기를 나누는 살라미 전술로 국민의힘은 단 며칠 주기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7일 오후 국회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 불참으로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폐기되자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며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내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2분 남짓한 이번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나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