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기'에도…민주당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 논의 중"

황정아 "정부 증액안 검토 협상"

최상목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

우원식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여야 회담' 통해 문제 논의"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이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7000억 추가 삭감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저성장 침체 상태인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와 예산안 정국으로 혼돈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며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삭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정부·여당이 직무 배제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10일에 올리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가 증액안을 가져오면 그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오늘까지 협상할 예정이고 내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된 감액안이냐, 추가 감액안이냐 두 가지 정도 (논의 중)"라며 "검찰의 예비비·특수활동비 등을 먼저 삭감하고 필요하면 상반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계엄령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 의장과 약 30분간 면담 후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또 우 의장은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튿날인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