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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어제(12일) 발송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입장 유지…"적정한 탄핵심판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것"법조계 "尹, 수사 전문가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응하면 다음 단계 구속영장 청구란 것 잘 알고 있어""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향후 재판 대응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탄핵심판 인용되면 형사 재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탄핵 심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할 듯"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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