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가 14일 3자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입장 유지…"적정한 탄핵심판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것"법조계 "尹, 수사 전문가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응하면 다음 단계 구속영장 청구란 것 잘 알고 있어""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향후 재판 대응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탄핵심판 인용되면 형사 재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탄핵 심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할 듯"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오세훈 핵심 참모 민생·정책특보 사의 표명…토허제 혼란 책임
고대의료원 교수들 "학생들 복귀하길…제적시 교정 서지 않을 것"
결국 30번째 '줄탄핵'…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
이진호 영상 속 매니저 A씨 “녹취 파일 준 적 없다” 억울함 호소
영유아 밀가루에서 죽은 ‘이거’ 나왔다? 맘들 난리
담보는 '최순실 태블릿'…6억 9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정유라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바둑을 통한 삶의 이야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 트럼프에 편승할 것을 우려한다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발기의 난 – 세우지 못한 나라.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부동산-기자수첩]
韓게임 세계 무대서 뛰게 한다는 이재명…어떻게? [기자수첩-ICT]
갈대 같은 투심, '스토리'로 붙들어라 [기자수첩-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