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체포,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최상목이 책임져야"

1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여전히 뒷짐지고 딴청 피워"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불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에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이냐"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이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운다"면서 "어제 최 대행이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소속기관 안전과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가 아닌가"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하면 될 걸,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의 관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조장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만일 체포영장 집행과정서 불미스러운 일 벌어지면 불법을 조장·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적법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 지시"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을 지킬 수 없다"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수정안(가칭 계엄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건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특검에 반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