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입장 유지…"적정한 탄핵심판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것"법조계 "尹, 수사 전문가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응하면 다음 단계 구속영장 청구란 것 잘 알고 있어""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향후 재판 대응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탄핵심판 인용되면 형사 재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탄핵 심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할 듯"
[오늘 날씨] 낮 최고기온 29도...자외선이 부르는 기미와 주근깨, 차이는?
한동훈·나경원·홍준표 '죽음의 B조'…국민의힘 경선토론 '대흥행 예고'
[현장] "밀지 마세요" 호소에도 비집고 안으로…김문수 선거캠프 개소식 '문전성시'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나?”…美서 한국인 교수도 쫓겨났다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데일리 헬스] 손연재, 출산 후 다시 돌아온 몸매...관리 비결은 '이 운동'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유럽중앙은행, 6연속 금리인하…"트럼프 관세 우려"
"예금금리·기준금리·대출금리 각각 0.25%씩 내려"
[트럼프 스트레스] “중견기업, 美 관세 직격... 세액공제 등 지원 절실”
[트럼프 스트레스] 본협상하기도 전에 “큰 진전”…트럼프, 日대표단과 면담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국민의힘, 한덕수 포기하고 승리 기약할 수 있나
정명섭의 실록 읽기
경복궁의 이름은?
서지용의 금융 톡톡
잊혀졌던 종합지급결제업의 재등장
5분 충전해 470km… 전기차 사는 사람 늘까? [기자수첩-산업]
그들이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기자수첩-정치]
“중국차를 누가 타냐?” 시장의 답은 다르다 [기자수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