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오늘 내란특검 발의하라…그게 국민께 석고대죄"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시간끌기 안된다고 했는데 발의 늦춰"

"발의한다는 법안도 결국 내부결속용"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6당이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라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결사옹위에 나섰다"면서 "발의한다는 내란특검법도 결국 '내부결속용'이 아니냐"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동조당'을 인정하고, 내란수괴 수호가 지상과제임을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의원은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허튼소리를 하는가 하면, 김기현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영장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라고 언급한 점 등도 소환했다.

이를 두고 노 원내대변인은 "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며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 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는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1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간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내란특검법 통과뿐"며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특검법을) 당장 발의하라. 그것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국민의힘을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