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측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내란죄 수사 받아들일 수 없어", 尹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할 차은경 판사는 누구?, "공포하라" "거부하라"…'내란특검법' 탓에 최상목 또 정쟁 수렁으로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 측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내란죄 수사 받아들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할 차은경 판사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공포하라" "거부하라"…'내란특검법' 탓에 최상목 또 정쟁 수렁으로

이른바 '내란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됐다.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가운데, 여야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벌써부터 입씨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민생경제와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국회가 되레 정쟁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가리켜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법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2.0] 숨가쁘게 진행될 트럼프 취임식…일정만 3박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20일 정오(현지시간·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에 열린다. 취임 행사는 공식 취임식 이틀 전인 18일부터 시작돼 3박 4일 간 이어지며 골프장 불꽃놀이·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가수 축하공연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취임 위원회의 스티브 윗코프와 켈리 뢰플러 공동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취임식에 트럼프 당선인의 역사적인 백악관 복귀와 MAGA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열성적인 지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토요일인 18일 성대한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다. 이는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리에 위치한 트럼프 당선인 소유의 골프장(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다음날(19일)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밴스 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찾아가 1차 세계대선 당시 전사한 신원 미확인 미군들에 헌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엔 두 사람이 워싱턴DC로 다시 넘어와 마가 승리집회에 참석한다.

공식 취임식이 시작되는 20일의 일정은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시작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곳에서 예배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차담이 끝나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21일 화요일 오전 국가기도회가 끝나면 비로소 취임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된다.

▲‘한남4구역’서 맞붙은 삼성·현대…“시공사 선정 막 올랐다”

민병진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오늘 어느 시공사가 선정되든 조합원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 및 2025년 임시총회’에서 민 조합장은 “업계 최고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모두 부러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 규모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시공능력평가 1,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각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열린 합동설명회에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태원 교회에는 합동설명회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하기 위한 조합원들이 몰렸다.

▲최상목 대행, 제주항공 무안참사 "철저한 조사로 원인 규명에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목 대행은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합동추모식에서 "오늘 우리는 크나큰 슬픔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2월 29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로 179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동료를 떠나보냈다"며 "이번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상목 대행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