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구치소 정식 수용…내달초 기소 전망
"공수처 수사권 등 논란 지속되는 상황
이후 사법절차엔 논란·흠결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뒤로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서부지법은 심사 이후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그간 '대기'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제 구치소에도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돼야 한다. 공수처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내달 5일 무렵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신 수석대변인은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