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적부심 가능성에 "한달새 11전 11패로 부족한가"

20일 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뻔뻔함 분노"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의 선동"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달 새 11전 11패로 부족한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0일 이현택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뻔뻔함에 분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의 및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측이 법원에 낸 체포 적부심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비상계엄 관련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 또다시 구속 적부심을 내겠다고 한다"며 "윤석열의 이 같은 행태가 불법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법원의 정당한 결정,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을 모두 불법이라고 우기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9일 법원을 침탈해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심지어 취재진까지 공격했다"며 "그 배후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선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누가 불법을 조장하며 법치를 뒤흔드는 반국가 세력이냐"라며 " 입법부를 군대로 무력화하려 하고, 사법부를 지지자들로 멈춰 세우려고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라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반국가세력의 귀결은 오직 '대통령 파면'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