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여야, 서부지법 사태 "2차 내란" vs "입법 폭주" 공방

서부지법 불법 소요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

민주당 "내란수괴 옹호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국민의힘 "폭력은 안 되지만 야권은 잘못이 없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얼굴을 붉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2차 내란획책'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그동안 민주당이 초래한 '입법·탄핵 폭주'로 시작됐다고 받아쳤다. 설 밥상에 오를 정치권 화두를 놓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만큼, 본회의 개의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안질문 개최를 결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현안질의 첫 주자로 나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 달 째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의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의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격앙된 발언을 이어갔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폭거 탓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 탄핵 남발, 입법 폭주를 비롯해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지 않았느냐"라며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 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측 의석에서는 "지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냐" "질문이나 똑바로 하라"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며 고성으로 항의했지만, 송석준 의원은 재차 "(야당) 의원님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며 굽히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서부지법 소요 사태를 일으킨 배후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을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법치주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들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당한 예산과 조직 집행력을 가진 단체가 이미 과거에도 드러났듯 이번 사건에도 보면 굉장한 실행력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을 보면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고 직장은 자영업자와 회사원 위주"라며 "아직 시위자의 교류나 조직적 준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주장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왼쪽부터)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의 장동혁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간부들과 회식한 사실을 거론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질문 없이 사법부와 공수처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했다"며 "그런데 이틀 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이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은 안녕한가. 법은 권력자 앞에서 약해져서도 안 되지만, 권력자의 등 뒤에서 야수로 변해서도 안 된다"며 "공수처에 항의하다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이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