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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적법' 재확인…이르면 설 직후 '대법 결론'도 달라질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0]
헌재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아냐"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MBC 방문진 재항고 향방 주목법조계 "남부지법서도 KBS 이사 임명 합법 판단…대법의 방문진 재항고 판단, 달라질 가능성 커""집행정지 재항고, 보통 1~2달 안에 결론…작년 11월 재항고 된 만큼 이르면 설 직후 결론 예상""'재적위원'은 명부에 이름 오른 방통위원 의미…현재 2명인데 5명으로 확대해석 안 돼"
"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공수처, 구속된 尹대통령에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21일에는 서신 수발신 금지도법조계 "서신 수발신, 피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금지한다면 인권침해 소지""공수처, 역량 부족 및 실책 지적 거듭되자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무리수 두고 있는 것""범죄사실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로 서신 금지, 납득 어려워…망신주기 목적"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해자들 총 63명 구속영장 청구…2명은 이미 구속법조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가능…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당""여러 명 합치해 폭행하고 손괴했다면 '소요죄'도 성립…개별 가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난동 사태의 심각성 법조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권성동, 연금개혁 비판에 "지금도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
결국 FDA 문턱 넘지 못한 HLB…진양곤 "미중 갈등과 무관, 빠른 시일 내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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