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장·여야 원로들, 개헌 논의 불 지펴"
"우원식, 이재명 눈치보며 개헌특위 논의 미뤄"
"비상계엄 재판 진행 중…국조특위 연장 불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권 곳곳에서 분출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태를 지적하며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역대 국회의장이나 원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현행 대통령중심제 헌법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거나 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 위반과 권한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우리나라도 상하원의 양원제를 도입해서 인구 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개정특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행정과 입법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서 본격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자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반기까지 금년도 예산안의 75%를 조기집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추경안을 만든다고 해도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추경 뿐 아니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에너지3법 등을 같이 논의할 여야정협의체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건 뭐든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집단이라 그런 놀이 자체가 놀랍지 않다"며 "추진하려면 하시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끝으로 민주당이 오는 13일 활동종료 예정인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연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