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패션산업 진흥법 발의…"세계시장 진출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인력 해외교육·창업·패션사업자 해외진출 지원 등

"단순 의류 아닌 국가 브랜드 가치 높이는 중요 역할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패션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패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창작 활동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5일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발의된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 단위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밀라노·파리·뉴욕 등 세계 주요 패션 도시의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산업 특성을 반영해 해외 교육 활동 지원 또한 포함한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쇼, 박람회 개최·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20년 약 40조3000억원에서 2022년 약 45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류의 인기에 따라 드라마와 방송 프로그램, 아이돌 등의 의상이 패션 상품 구매로 연결되면서 패션은 음식과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전 세계에서 네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돼 있어 창작 활동과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지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 패션산업은 단순히 의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한류의 중심에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패션산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패션산업 진흥법은 대표발의한 김재원 의원 외에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백선희·신장식·정춘생·차규근 ·황운하·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이학영·정준호·송옥주 의원,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