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 대표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실행해온 재판지연 전략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소송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갖가지 재판지연들을 써왔다며 재판부에서 강행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을 또한 "재판지연 전략은 일반인들의 경우 형이 가중될까봐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진행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 대표는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들을 써왔다. 특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20일 만인 지난 7일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기한을 꽉 채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거대야당의 대표이자 현재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지위, 본 재판의 국민적 관심과 각 정당 열혈 지지자들의 과도한 개입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그래도 재판부에서 강행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래야 이 대표의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허수' 아닌 '상수' 되려면 [기자수첩-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지속된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세는 연일 정치권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7%를 기록했다. 양당간 격차는 4.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여론조사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조사는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심지어 민주당은 여론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이미 갈라진 국민들을 다시 한 번 갈라치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계엄·탄핵을 거치면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됐던 국민들의 지지율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이 지지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같은 여론의 우세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민주당의 공세 미스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얻은 학습효과로 보수 지지층이 단결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의 공포감이 반영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론은 엄중하다. 30~40%의 지지율이 나온다는건, 국민들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단 반증이다.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역설적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정책에 반감만을 드러내던 2030세대가 거대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29차례나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입법 폭주를 자행했단 점을 알게 됐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빛의 속도로 이뤄지는 걸 보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야당의 폭거와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금까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카톡검열이나 탄핵소추안 내 내란죄 삭제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 얻게된 기저효과는 덤이다.

하지만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정말로 그것 뿐일까? 정말로 국민들은 지금 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와 사법부 비판 등 부정적인 이슈로 일관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민심을 듣기 위해 거리 취재를 진행한 바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필자가 거리에서 마주한 건 오히려 극심해진 정치에 대한 혐오였다.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꺼낸 이유는 명확했다. 국가와 사회가 잘못됐단 걸 깨닫게 됐지만, 현 상황에서의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들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불거진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상승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할일은 이 대표에 쏠린 국민들의 지지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힘에 필요한 모습은 더 큰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오로지 통합이다.

▲돈 벌 땐 'LG家 맏사위', 세금 낼 땐 '외국인'…국세청 vs 윤관, 소송戰 결과는?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국세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의 승패가 내일 결정된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씨 남편이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가 6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의도적으로 체류 일수를 183일 밑으로 관리했다"며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는 183일을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가 세금과 군대를 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납세를 피하려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 미국에선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한 것이 알려지며 탈세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편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