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추가 관세에 WTO 분쟁 절차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한 중국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WTO에서 공식적으로 분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 요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당사국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60일 이후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 WTO패널(전문 심사단)에게 이를 판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일 0시 추가 관세가 공식 발효되자 중국은 즉각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에 따른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