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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판지연 전략 거듭돼법조계 "이재명, 소송통지서 미수령하고 변호인선임계 및 항소이유서 기한 꽉 채워 제출""제도적으로 재판지연 막을 방법 거의 없어…재판부에서 강행의지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이재명 대해 법원의 과감한 결단 필요한데 오히려 많은 편의 제공…일반인들, 형 가중될까 쓰지 않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서 수용하면 재판 중단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으로 보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들 야기""법원서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아…이재명, 법원 위에 군림하면서 업신여기는 태도""제청 신청 기각돼도 헌법소원 추가로 청구할 듯…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 계속 이어질 듯"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윤석열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7일 이내 가부 결정법조계 "보석 청구, 구속 자체는 일단 수긍…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전제""윤 대통령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 있는 상황""지금 바로 보석 청구하면 모양새 이상해져…구속취소 청구 기각되면 보석 청구할 가능성"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수원지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발송…李 "끝이 없다" 불만 토로법조계 "통신 조회,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단순히 횟수 많다고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하면 국민에게 수사 불공정하다는 인식 줄 수 있어""실무적으로 과다한 횟수로 보이지 않아…검찰 해명 비춰볼 때 크게 문제 될 것 없어"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헌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선고 연기법조계 "이진숙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고 마은혁 사건만 신속 판결?…비판여론 우려""'헌재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서 사법부 불신만 초래…헌법 수호 임무 가진 헌재의 경솔함""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제쳐 놓고 불임명 사건만 속도 내는 헌재…이미 '위헌' 결론 정해 놓은 듯"
민주당, 기어이 최상목 탄핵…국민의힘 "국정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거냐"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고속도로 한복판에 '와르르' 쏟아진 신차 8대…옆으로 쓰러진 운반차량
김새론 절친 말투 왜저래? 누리꾼 “사망 당일 덤덤하게 가능?”
“‘이것’ 과다 섭취하면 아이들 성장 막는다”...뭐길래
이번엔 '새까만 통닭'이다...백종원 작년 예산축제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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