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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판지연 전략 거듭돼법조계 "이재명, 소송통지서 미수령하고 변호인선임계 및 항소이유서 기한 꽉 채워 제출""제도적으로 재판지연 막을 방법 거의 없어…재판부에서 강행의지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이재명 대해 법원의 과감한 결단 필요한데 오히려 많은 편의 제공…일반인들, 형 가중될까 쓰지 않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서 수용하면 재판 중단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으로 보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들 야기""법원서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아…이재명, 법원 위에 군림하면서 업신여기는 태도""제청 신청 기각돼도 헌법소원 추가로 청구할 듯…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 계속 이어질 듯"
국민 절반만 "헌재 신뢰"…국민의힘 42.1%·민주당 4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인천·경기, 40대서 헌재 신뢰도 높아국힘 4.3%p 하락, 민주 5.2%p 상승
국내에 살지 않는 척 '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세금 불복 소송서 패소
행정법원, 6일 원고 청구 기각…윤관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듯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윤석열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7일 이내 가부 결정법조계 "보석 청구, 구속 자체는 일단 수긍…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전제""윤 대통령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 있는 상황""지금 바로 보석 청구하면 모양새 이상해져…구속취소 청구 기각되면 보석 청구할 가능성"
오세훈 핵심 참모 민생·정책특보 사의 표명…토허제 혼란 책임
고대의료원 교수들 "학생들 복귀하길…제적시 교정 서지 않을 것"
결국 30번째 '줄탄핵'…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
이진호 영상 속 매니저 A씨 “녹취 파일 준 적 없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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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의 난 – 세우지 못한 나라.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부동산-기자수첩]
韓게임 세계 무대서 뛰게 한다는 이재명…어떻게? [기자수첩-ICT]
갈대 같은 투심, '스토리'로 붙들어라 [기자수첩-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