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민주당, 국조특위 독단 연장…반민주적 횡포”, 오세훈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 국민의힘 ‘김정숙 인도 외유’ 무혐의에 “도의적 면죄부 아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 명령장을 국회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국조특위 독단 연장…반민주적 횡포”

국민의힘 소속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협의 없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을 지적하며 ↓일방적 특위 운영과 관련된 행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반(反)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에 참여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조특위 운영 방식을 “오직 국정 마비를 위한 정치쇼”라며 “국정 불안을 조장하는 특위 연장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계엄 국조특위는 전날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만약 이번 기간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된다.

여당 위원들은 “국정조사는 진실을 규명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번 특위는 민주당에 의해,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이라고 칭한 김 전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 분신의 범죄는 곧 본인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숙 인도 외유’ 무혐의에 “도의적 면죄부 아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무엇보다 김 씨의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혐의를 비롯해, 김 씨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민주당 ‘디지털 상황실’ 겨냥 “국민 인스타·페북·카톡 감시 선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상황실’을 꾸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바로 당신의 인스타와 페북, 카톡에 이어 모든 걸 감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용 ‘무죄’ 선고에 대법원 상고…재계, ‘이러다 다 죽어’ 위기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검찰 상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부지법 난동, 법원 신뢰했다면 엄두 못냈을 것”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美 또 항공사고…알래스카서 10명 탑승 여객기 실종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10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실종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주 안전관리국은 6일(현지시간) 오후 2시37분쯤 알래스카 어널래클릿을 출발해 놈으로 향하던 베링에어 소속 여객기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실종 여객기 탑승자는 승객 9명과 조종사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실종 여객기 기종은 단발 터보프롭 경비행기인 세스나 208B로 파악됐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3시16분쯤 어널래클릿과 놈 사이에 있는 노턴사운드만 상공을 마지막 위치가 파악된 뒤 사라졌다. 어널래클릿과 놈은 노턴 사운드 만을 사이에 두고 235㎞ 떨어져 있다.

알래스카주 안전관리국은 추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알래스카주 순찰대 등 소방 당국과 수색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악천후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