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불공정·편파재판" '친한계' 언더7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환영…1호 대상은 이재명"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불공정·편파재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만에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고, '2주 걸릴 것 같다'는 답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으면 각하하면 되지, 보완하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친한계' 언더7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환영…1호 대상은 이재명"

친한(친한동훈)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환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등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언더73 일동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의 상황을 정조준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며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주장했다.

오세훈 "이재명 국민소환제 제안, 극성지지자 동원해 정적 제거하겠단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지속된 권력의 극단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대권이 보이니 '고장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들고 나왔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인가"라며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으라"고 강조했다.

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기일 20일 지정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독] 한화그룹, 분산된 한화오션 지분 '한화에어로'로 모은다

한화그룹이 각 계열사로 나뉘어진 한화오션의 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모은다.

10일 한화그룹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등 4개사로 분리된 한화오션 지분을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계열 4개사는 2023년 5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지분 49.3%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별로 나뉜 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정리하는 것이다.

현재 한화오션의 지분은 에어로스페이스 23.14%, 시스템 11.57%, 임팩트파트너스 9.26%, 에너지 2.3% 씩 보유 중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금액 한도 내에서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주당 5만8100원(2월10일 종가기준),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이번 매입으로 연결기준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은 34.7%에서 42.0%로 늘어난다.

황금기 길어지는 'K-방산'… 합산 영업익 '2조' 열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전세계적으로 국방력 강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로템·LIG넥스원)가 탄력을 받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 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사상 최초로 2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일 지난해 연간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43%, 190% 증가해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에는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 등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과 국내 납품 물량 증가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8311억원, 89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6%, 영업이익은 222% 늘었다.

지난 6일 실적을 발표한 현대로템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현대로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2.0% 증가한 4조3766억원, 영업이익은 7.4% 증가한 4566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오는 14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LIG넥스원 역시 역대급 호실적을 써낼 예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3조2772억, 영업이익은 2309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각각 42%, 23.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