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대통령 권력분산·의회 권력남용 제한 구조 고민해야"…개헌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다"며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