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신뢰 못하는 청년 늘어…적법절차 충실해야 국민 납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판단 서두르다 국민적 불신 자초"

"적법절차 수호자여야 할 헌재, 왜 이런 논란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

"정당성과 공정성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엄중히 인식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했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