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7·23 전대 이후 첫 공식 등판…"국민 앞에 헌법재판소 고발"

"헌재 지금 '헌법도망소'…한덕수 정족수 문제 해결해야"

"尹 변론기일 추가 지정해 진실 밝힐 공정한 기회 가져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 해결을 미루는 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과 심리시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비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원 전 장관이 대권 도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국가 정상화'를 주창하며 결집한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원희룡 전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75만명의 국민 모두가 이 헌법 재판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임을 8명의 헌법재판관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건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해 헌재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원 전 장관은 먼저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대행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된다.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라며 "재판독재, 의회독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다. 선순위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에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헌재는 진실의 방, 진실재판소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