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상담소’의 역할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확산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1월 30일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대가 74.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국토부는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대학 입학 시즌인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는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 발생 시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자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