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권한, 지방 이양 개헌 필요…내각-국회 상호 견제도 필수"

"재정 분권 비율 중앙-지방이 절반 이상 나눠가져야"

"교육·경찰 자치권까지 지자체에 주는 것이 꼭 필요"

"내각엔 '국회 해산권', 국회엔 '내각 불신임권' 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토론회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오 시장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정분권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5대5) 이상 나눠 갖도록 하자는 등의 제안을 꺼내들기도 했다. 지방행정을 몸소 겪으면서 마주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다. 이 같은 주장을 꺼내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국정운영 비전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오 시장은 12·3 계엄과 탄핵 이후 우리나라가 마주한 혼란 정국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통령제를 지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다시 말해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만큼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제시한 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다.

인구가 600만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가까이 되는 싱가포르를 예시로 꼽은 오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에 반대하진 않는다고 밝힌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바로 이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인적 자원 양성권과 재정권을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자치권과 경찰 자치권까지 전부 지자체로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끝으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탄핵, 특검, 예산 등을 좌우한 민주당의 전대 미문의 의회 폭거가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단 걸 알고 있다"며 "현 정국의 원인이 의회 폭거와 관련 있기 때문에 내각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 출향인사 행사에도 참석해 '4개의 싱가포르'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며 연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제안을 꺼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