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고성 오간 대정부질문 첫날…"내란 동조" "입법 폭주" 또 격돌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여당,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거야 폭주' 주장

야당, '내란 동조'로 여당 압박…"윤 대통령 끊어내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내란 동조'와 '입법 폭주'로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가는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도 이를 두고 격돌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막말까지 오가자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나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한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여당 비대위원으로서 계엄사태에 통감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 의회독재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의회독재에 설명하고자 한다. 나가지말고 들어달라. 잘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진보당의 집권전략보고서 내 적시된 '영토 조항 삭제'와 '한미동맹 해체'를 언급하며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계된 것 아니냐. 한미동맹 해체를 아예 헌법 개정에 담겠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영토 삭제는 통일 포기를 의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돼야지 해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야유가 쏟아지자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진보당과 총선 때 연대하지 않았느냐. 연대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진보당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해 동의하는 것 아니냐. 누가 내란선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22대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와 정치의 문화를 무너뜨렸다"며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 말했지만 국민 귀에는 '협치 파괴'라고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일침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일갈했다.

김성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며 선거 제도를 부정한다. 또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한다"며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선동을 하니까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반체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