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주당, '35조원 추경' 제시…폐기한다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됐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35조원 추경' 제시…폐기한다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에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이었으나,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목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 규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추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항목이 모두 관철돼야 하는 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임할테니 정부·여당도 조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약 24조원의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13조원 규모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인당 최대 35만원(1인당 25만원 보편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0만원 추가지원) 수준이다.

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캐시백'에 2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5000억원으로 책정된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 지원 2조8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농어업지원 1조3000억원 △국민 안전 강화 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 관련 예산은 1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를 위한 5조원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전력망 확충·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 등이다.

▲故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항소심도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타당성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세 매물 늘어나나…주택 시장 추세 전환은 ‘물음표’ [토허제 해제]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폭 해제함에 따라 해당 지역 전월세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인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가 전날인 12일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에 자리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305곳 아파트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풀린다. 다만 이 지역에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에 따라 지정을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는 만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억눌린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이들이 전월세로 해당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가능해지면서 일부 물량이 강남권에 풀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장기 주택 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 및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호가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도 임대차 시장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조건으로 그동안 해당 지역에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며 “해제를 통해 전세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회복되고 전세 낀 매물도 점차 거래되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도 현재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시장의 반전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양 팀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됐던 시장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왜곡된 지역이었던 만큼 해제 효과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