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국민의힘·잠룡들, 헌재 압박 수위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잠룡들까지 연일 헌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는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잡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헌재의 불공정성·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느냐"라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선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유례 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3)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겨 김채연·차준환 금메달’ 한국, 일본 제치고 종합 2위 확정 [하얼빈 동계AG]
중국 하얼빈 하늘에 두 번의 애국가를 울린 한국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폐회를 앞두고 당초 목표로 삼았던 종합 2위 달성에 성공했다.
한국은 13일까지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로 2위에 올랐다. 3위 일본(금메달 9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과 격차는 금메달 6개다.
폐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아이스하키와 컬링에서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대로 종합 2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이날 스노보드와 피겨에서 예상치 못한 금메달 3개를 수확하며 일본의 추격을 뿌리쳤다.
먼저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김건희(시흥매화고)가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 78점으로 행운의 우승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