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항소심서 감형…벌금 700만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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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했다. 이후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이에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