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위기감 커지는데…'권한대행 체제' 한계 뚜렷

트럼프, 전쟁 시작…'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예고

최상목 대행 "대행체제라 여러 제약 있는 것 사실이다"

외교·통상 전문가 한덕수 총리 빠른 복귀 필요하다 의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도 대대행 체제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토로했다.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트럼프 정부로의 실무단 파견 계획 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행 체제라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급이나 고위 실무진급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선 "미국은 예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협의해 볼 것"이라면서 "미국 협상에서 우리도 가져올 게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대행의 답변은 대체로 '협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

또한 최 대행은 14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다음주 각종 회의체를 가동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에는 한미 첫 회담도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경제협의체 등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 채널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된다. 여야정은 국정협의체에서 미국의 통상압력 대응,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대행 체제에선 미국과의 협상이 녹록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 등 각국에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에서 우리나라는 정상외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통화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가 권한대행 체제를 넘어, 대대행의 체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 대행과의 통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차선책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빨리 서둘러 '한덕수 체제'의 정상외교로 전환하고, 최 대행도 경제 수장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총리는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내며 외교·통상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