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사업지 선정, 총 4조3000억원 규모…기본계획 수립 착수
용인 국가산단 내년 착공 목표, 지방 산단 사업 본격화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국가 산단 조성 사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지로 3곳을 선정했다. 총 사업비 4조3000억원 규모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1조4000억원) ▲대전(대전조차장, 1조4000억원) ▲경기 안산(초지역~중앙역, 1조5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향후 설계 등을 거쳐 착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 일환으로 부산, 대전, 안산 철도지하화 사업 구간을 발표했다”며 “시·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데 1~2년, 이후 실시계획에서 1~2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소 3년 이상 계획수립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 철도 공사에 착공한다”며 “오는 2029년 말이나 2030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은 향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사업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가로지르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한 도로사업도 올해 상반기 턴키 발주하는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올해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광주·대구·대전·안동·완주 등 지방권 산단도 예타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GB) 해재 총량을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이달 중 선정된다. 이달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1일 차관 및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추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다음 달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2곳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총 1억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해 237개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3000가구 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 대상 재개발도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