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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대통령, 20일 헌재 탄핵심판서 한덕수 총리 증인 대면…비상계엄 당위성 입증할 전망법조계 "한덕수, 지난달 국정조사서 계엄 절차적 흠결 지적…부정적 입장 표력할 가능성도""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등 상황 상세히 알아…尹 측, 증언 통해 계엄 정당성 피력할 듯""한덕수 증언, 유불리한 부분 모두 있어…국무회의 위법성 부각될 여지 있어 '양날의 검'"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학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 살해…경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수사 본격화법조계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이유 없이 살해…매우 충격적이고 엄벌 처해야""최소 징역 30년 이상 중형 예상…범죄 예방 매우 중요하나 문제 있는 교사 분리 쉽지 않아""학교서 강제 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필요…일정 기간마다 적격검사 실시 방안도 필요"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법원 "인솔 시 학생 이탈·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 금고형 집유 선고"보조인솔교사는 주의의무 없어"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실형법조계 "체험학습도 교육과정 일환…교사, 사고 방지할 주의 의무 있어""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서 교사의 학생 관리책임 기준 더욱 명확해질 것"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국회 측,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 두고 권한쟁의 청구…"여야 합의 이뤄진 것"법조계 "여당서 낸 공문, '합의 논의 이행' 전제로 보낸 것…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 단독 권한쟁의 청구, 흠결…청구요건 못 갖춰 각하되는 게 원칙""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명시적 거부 입장…합의 아닌 '협의' 정도만 이뤄진 것"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변론기일 주 2회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법조계 "상대방 주장 검토할 시간 필요…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에 적합""졸속으로 진행하면 국민들이 결과에 납득 못 할 것…국민 분열하는 불행 또 일어나서는 안 돼""주 1회 심리도 재판 준비에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심리 기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형평에 맞아"
[단독] 벤츠 직판제 앞두고…최대 딜러 한성차, 조기 임단협 '강수'
홍준표 "尹 복귀 바라지만 최악 대비해 조기 대선 준비해야"
양기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법치주의 무시 주장"
구준엽, 아내 쉬시위안 떠나보낸 슬픔에 무기한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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