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에너지 3법…고준위 방폐장 등 속도 내야 [기자수첩-정책경제]

국회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

AI 관련 전력 문제 해소 기대

고준위특별법 통해 원전 계속 가동 전망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으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뉴시스

에너지업계와 경제계 숙원인 '에너지 3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은 모습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데 이어 19일에는 산중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다.

에너지 3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과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지정 절차와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포함안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정부 주도 계획 입지를 수립해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한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다.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한 만큼 입법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선정, 송·변전 인프라 확충, 해상풍력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에너지 현안 해결에 속도가 나야할 것이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을 살펴보면 최근 늘어나는 전력수요의 소비처인 인공지능(AI)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멈출 수 있던 원전의 계속 가동이 가동해 진 것이다. 특히 원전 외부에 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 폐기장을 2050년과 2060년까지 각각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가 입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도모하는 근거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에너지 3법의 통과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은 물론 새로운 에너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에너지 3법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지만 정부를 비롯해 업계에서 얼마나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3법의 이행을 통해 에너지 수요에 대한 것을 충족하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갖는게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