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상속세 논쟁 참전…"작은 집 하나 물려받으려는 2030의 문제"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집 물려받으려 해도

집값 절반의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느냐"

"상속세 폐지 정도의 수술하되, 초고소득자

소득세 구간 신설하고 누진성 강화하면 돼"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논쟁'에 참전했다. 원 전 장관은 상속세는 이제 부자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집 하나 물려받으려는 평범한 2030세대가 직면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부 공제 확대'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질타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 전 장관은 상속세 폐지에 준하는 제도 대수술을 하되,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며, 민주당이 선호하는 북유럽 모델을 따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이냐. 상속세 때문에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느냐"라며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의 고통"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20년 뒤 2030세대가 대한민국의 중추가 됐을 때, 또다시 상속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하느냐"라며 "자녀공제 몇% 하자 말자 왔다갔다 하는 미시적 얘기 그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늘 노래를 부르는 스웨덴을 따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재벌 논쟁도 해소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