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 노소영 변론 중단하라" 촉구

"사법 정의라 할 수 있는가...민심 부합하지 않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밝혔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입니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의 범죄수익 상속 변론을 즉각 사임하라’ 등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사임을 촉구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아울러 환수위는 24일 “최 변호사에게는 블로그에 공개된 최 변호사 측의 이메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장을 엮임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정도로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최 변호사가 대체 왜 노소영 법률대리라는 국민정서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맡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수임료 외에 다른 대의명분이 있는지 아니면 노소영을 변론해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인이기도 한 최 변호사의 뜻을 국민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질의 이유를 밝혔다.

환수위는 공개한 질의서를 통해 최 변호사에게 “노소영이 기업을 통해 증식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나. 또 그렇게 되도록 여당 핵심인 최 변호사가 돕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질의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일가는 국민에게서 훔친 돈을 빼돌려 은닉 증식해왔다”며 “나아가 노소영을 중심으로 한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이 불어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이용해 노태우 우상화 작업을 하고 미래회 등 사조직을 꾸려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의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것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사법정의 사회정의인가. 이것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변호사에 대해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환수위

환수위는 다음 세 가지를 공개질의했다고 밝혔다.

▲첫째 최 변호사는 전직 감사원장과 여당 인권위원장 출신으로 노태우 비자금과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에 의해 불법은닉돼온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환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입장. ▲둘째 그 불법 은닉 비자금이 핵심쟁정이 된 노소영 이혼소송 사선의 대법원 심리 변호인단에서 자신 사임하실 의향이 없는지 국민에게 밝혀 줄 것. ▲셋째 친일파 재산몰수법 등에 반영된 국민감정을 감안할 때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식된 범죄수익을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노소영 이혼소송 2심재판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 재판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밝혀줄 것 등이다.

환수위 관계자는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은닉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태우 비자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그날까지 환수위는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최재형 변호사가 노태우 비자금이 핵심이 된 ‘노소영 이혼소송 사건’의 변호를 계속한다면 같은 차원에서 환수위는 낙선운동 등과 같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