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수용 안해"…민주당, 연금개혁 입장 원점으로

2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이재명, 국정협서 '소득대체율 44%' 전제

"조건부 수용" 밝혔지만…노동계 반발에 원점

진성준 "2월 국회서 모수개혁안 처리 목표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조건에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방식이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흘 만에 원점으로 복귀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 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며 "당내 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내는 돈)과 연금 수령액(받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동안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동의 조건부 발동'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정협의회 직후 나흘 만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2034~2036년경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앞으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연금개혁은 5년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 사이에도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 또 정부의 국고지원 등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안정장치가 반드시 작동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단독으로 모수개혁을 입법화 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모수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 만큼은 입법화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나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때 함께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덴 여야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42%)과 민주당(44~45%)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