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본회의 의결도 전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목표·비전도 없이 일단 반대만 하느냐"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 서두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문제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렇게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기업에 투자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의결도 하기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전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 제안과 정책을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이라는 게 무엇을 책임진다는 뜻인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 되겠느냐"며 "정쟁을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을 논의하길 기대한다.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느냐.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라며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그래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자신이 제안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내란으로 인한 혼란 시기에 국내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근데 돌아온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투자 압박"이라며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약 1조4300억원, 10억불 투자하면 심사 허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서 종전에 수차 말했던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며 "국민의힘은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데, 이런 것 열심히 하면 국민들께서 지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