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시선서 비켜나자…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정조준

尹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선고만 남았다

이재명 견제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 의도

"허위사실공표 삭제 꼼수 안돼…가증스러"

"李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국정 마비…참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으면서 윤 대통령이 일단 국민 시선에서 비켜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정조준하고 있다. 남은 시선이 쏠리게 된 야권 유력주자 이 대표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견제함과 동시에, '동반청산' 등 여러 여론의 반응을 기대해보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중상모략,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이 대표의 태도가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라며 "성남도시개발 공사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남시 압력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 개발 관련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다.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쓰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비방은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들이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재명이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권의 대권주자들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막으려고 온통 이런 나라가 난리가 된 것 아니냐"며 "29건 탄핵 중에서 검사 탄핵이 5건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사들이 전부 다 이 대표 관련된 수사한 검사들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어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느냐"라며 "한 명의 재판, 범죄자 이 대표를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나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 잘 받으라"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도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표현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계엄 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처벌 규정을 다수 의석으로 개정해 자신에 대한 처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법 등을 쓸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조기 대선을 위한 시동을 미리 건 것"이라고 저격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표 본인의 2심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협박"이라며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좌고우면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른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광역·기초의원 연수 인사말에서 "입법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벗겠다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세력이 말그대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펴는 건,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대표의 유력 대권주자 입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선고 때까지 한동안 국민의 시선에서 비켜나 있게 되는 만큼,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될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는 여론의 반응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시선이 이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만큼 '반(反)이재명' 정서 극대화를 위해 '이재명 때리기'에 주력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