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권영세 "이재명, 기업 죽여서 '정권쟁취'만 목적하는 것은…", "진심 느껴져" "통합 메시지 없어"…與, '尹 최후변론'에 엇갈린 평가(종합)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는)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 발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유족을 애통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영세 "이재명, 기업 죽여서 '정권쟁취'만 목적하는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단순한 선전 문구와 온갖 미사여구를 하며 실제로는 우리 기업을 죽이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 대표고 정권에 대해 쟁취만이 목적이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26일 전만권 충남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막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제단체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상법 개정안이 돼서는 안된단 얘기를 했다"며 "내용 중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와닿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의무만을 뒀을 때와 달리 소액주주를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개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단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자문능력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용을 들여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심 느껴져" "통합 메시지 없어"…與, '尹 최후변론'에 엇갈린 평가(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67분 최후변론'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각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진술이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과 예산 삭감에 따라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느낀 깊은 위기감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메시지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국회가) 29번씩이나 탄핵을 하는 건 결국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이번에) 제왕적 국회가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다"며 "끝까지 갈등만 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은 마지막 워딩까지 감사와 사과의 말로 마무리를 했다. 첫 시작도 그랬다"며 "내용의 빈도를 떠나서 첫 시작과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진정성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최후진술에 국민통합 메시지도 담겼다고 봤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수사 어구로만 한 게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숙제로 분명히 담아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임기단축 개헌선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며 "개헌의 주체는 국민과 국회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동참하길 바란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입법 권력 축소 개헌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안철수, 내달 5일 '고향' 부산부터 간다…PK 기반으로 '조기 대선' 정조준

여권의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달 5일 부산을 방문한다. 고향인 부산부터 찾으면서 PK를 기반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지지세를 본격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6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내달 5일 오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예방한다. 안 의원과 박 시장은 만남에서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둘 다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비공개 면담에서 보다 깊은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을 접견한 뒤, 안 의원은 부친인 고(故) 안영모씨가 49년간 운영했던 부산시 부산진구의 범천의원 자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14일에도 국민의힘 당권 도전 공식화를 앞두고 범천의원 자리를 다녀온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은 건물에 아버님 성함이 담긴 명패만 남아있지만, 내게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장소"라며 "아버님께서 의술로 평생 베풀며 사셨듯이 나도 정치로 국민께 봉사하고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인수…항공·레저 시너지 본격화

대명소노그룹이 예림당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인수하며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사 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은 대명소노그룹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티웨이항공 지분 28.02%와 기존 보유분 26.77%를 더해 54.79%의 지분을 가지게 됐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대명소노그룹이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 조짐을 보였다. 대명소노는 1대 주주인 예림당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나성훈 예림당 부회장의 의지에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말 대명소노그룹이 나성훈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의 퇴진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이에 더해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목표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예림당이 결국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재무 부담 심화와 경영권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적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으며, 고금리 환경 속에서 항공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시장 전반의 신뢰 하락을 초래해 항공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와 같은 재무적 부담과 업황 악화 속에서 예림당은 항공업에서 철수하고 본업인 출판 및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이번 인수와 함께 ▲항공 안전 및 정비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 ▲수익성 증대 ▲레저-항공 산업 간 시너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항공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 엄격한 운항 절차와 규정 준수, 항공기 정비 및 점검 시스템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두 번 접는 폰' 언제 나오려나... "언팩 지나야" 전망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트리폴드폰' 출시 시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초 갤럭시 Z 폴드·플립 7 시리즈와 함께 하반기 언팩에서 공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으나,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모바일 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25일(현지시간) IT 팁스터(정보유출자) 맥스 잼버(@MaxJmb)를 인용해 삼성의 두 번 접는 폰이 올 하반기 언팩에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업계에선 삼성이 오는 7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플립7과 함께 두 번 접는 폰을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IT 팁스터(정보 유출자) 맥스 잼버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의 트리폴드폰은 갤럭시 Z 폴드·플립7과 함께 출시되지 않고, 다른 시기에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두 번 접는 폴더블폰 관련 기술을 이미 보유중이다. 지난 2023년 MWC 전시회에서 디스플레이를 안으로 두 번 접는 '플렉스G', 밖으로 두 번 접는 '플렉스S'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시진핑이 민영 기업가를 긴급 소집한 속사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민영 기업가들을 긴급 소집했다. 민간 기업을 앞세워 한층 심화하는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관세전쟁까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민영 기업 심포지엄(좌담회)을 열고 당면한 민간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한 뒤 이 어려움은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등이 1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먼저 부자가 되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과 자신의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함께 설파했다. 그는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가 먼저 부를 일궈 공동부유를 촉진하라(先富促共富)”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영 기업이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혁신과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는 중국 지도부가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 노선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기술 자립이 필수적인 만큼 빅테크(기술 대기업)가 그 선봉에 서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루저(蘆哲) 중국 둥우(東吳)증권 수석 이노코미스트는 "이번 민영기업 좌담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열린 것"이라며 "이는 민영 경제 발전을 지지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레아 미 블룸버그 산업연구 애널리스트도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과학기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을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