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식]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 단축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서점에서 16억 5000만원어치 도서 구매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도서구입비 예산 19억 8000만원 가운데 16억 5000만원(83.33%)의 예산을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거쳐 23개 지역서점을 대상 서점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서점 1곳당 7000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할 방침이다.

배정된 예산 가운데 7억원은 시민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빌릴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예산이다. 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서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 20억 4199만원(88.88%) △2023년 20억 7131만원(77.92%) △2024년 18억 4528만원(80.23%) 등 매년 전체 도서구입비 가운데 80% 가량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 사용하고 있다.

시는 또 지역서점위원회 운영, 서점 점검을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서점 카드뉴스 제작과 SNS 게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점 프로그램 안내, 북페스티벌 개최 시 부스 운영 등으로 지역서점을 홍보하며 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