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5인, 헌재에 탄원…"정치적 고려 배제한 공정한 판단 요청"

나경원 주도로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탄핵소추안 절차적 하자·野 의회독재 지적

"헌정질서·국민통합은 헌재의 판단에 달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의원 75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에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심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과 같은 탄핵소추 후 핵심사유 변경·제외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향후에도 정략적 탄핵소추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대선불복 시위, 29건의 무분별한 연쇄탄핵, 26번의 정략특검법 발의, 38번의 악의적 재의요구권 유도를 비롯한 입법독재에,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일방삭감 예산독재에 이르기까지, 거대야당의 의회독재는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 그만큼 '합의 정신'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합의문화는 불문헌법적 관습법에 해당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국회의 합의 관행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요건으로 제시한 장기적 관행, 법적 확신, 명료성, 항상성, 국민적 합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지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견과 우려가 있는 안건들을 단순히 수적 우위만으로 곧바로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가 왜 필요한 것이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는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의원 등 75인이 이름을 올렸다.